탈락자 자동 재심사, 무엇이 바뀌었나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어르신의 소득·재산이 줄어들면 별도 신청 없이 수급 자격을 즉시 다시 확인해주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의 소득·재산 변동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면 당국이 즉각 수급 가능 여부를 다시 판별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누락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7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5월에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른바 '간주신청제'가 도입됐는데요.
이번 고시는 그 세부 기준을 확정한 거예요.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딱 하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은 되어 있어야 해요
자동 재심사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를 대상으로 작동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또는 탈락 후) 함께 신청해두면 5년간 매년 자격을 자동 점검받을 수 있어요. 아직 안 하셨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신청해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탈락자가 급증한 이유
정부가 이런 구제 장치를 만든 배경에는 탈락자 급증이 있어요. 소득·재산 증가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 2천 명에서 2024년 8만 3천 명으로 3년 새 59.6% 늘었고, 경기 1만 7천 명, 서울 1만 1천 명 등 부동산 가치 상승 폭이 큰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집값·땅값이 올라 재산 환산액이 커지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정부도 이를 반영해 올해 선정기준액을 큰 폭으로 올렸어요.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기준이 올라간 올해는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수급자격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고,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9,7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예시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선정기준액 = 월급"이라는 생각이에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은 크게 깎아줘요
2026년 기준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도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약 129만 원만 잡히는 식이에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은 그대로 더해집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역별 공제 후 연 4%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눠요.
③ 계산 예시로 확인해볼까요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어르신을 예로 들어볼게요. 월급 200만 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주택, 예금 3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 예시예요. 실제로는 고급 자동차·회원권 등 추가 항목이 있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 468만 원까지도 가능
공제 폭이 크다 보니,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이론상 월 약 468만 원을 벌어도 수급이 가능해요. (468.8만 − 116만) × 70% ≈ 247만 원이기 때문이죠. "일해서 소득이 있으니 안 될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하는 법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정부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돼요. 회원가입 없이 몇 분이면 끝납니다.
- 복지로 접속 — 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선택
- 가구 정보 입력 — 단독/부부 가구 유형,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선택해요. 지역에 따라 재산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재산 입력 —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주택 공시가격, 예금·부채 등을 입력해요.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결과 확인 후 신청 —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 이번에 기준을 넘더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앞으로 5년간 자동 재심사 대상이 돼요.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으려면 꼭 해두세요.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제도 변경 일정 한눈에 보기
하반기 기준 개편이 어떤 방향인지는 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뀐다고?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올해 바뀐 다른 제도들이 궁금하다면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것 총정리도 함께 보세요.
마무리 — 지금 할 일 두 가지
첫째,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올해 기준(단독 247만 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작년 탈락자라면 기준이 19만 원 올라서
올해는 될 수 있거든요.
둘째, 신청하든 탈락하든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꼭 함께 신청해두세요. 혹시나 예상치 못한 일로 받아야할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본 글은 2026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으며, 세부 기준은 고시 확정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