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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뀐다고?

글쓴이 지원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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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쯤 6070대 어르신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기초연금 이야기는 하시면서도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안 계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오신 도우미분들이 복지센터에 가서 다 처리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 제도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미 받고 있는 금액은 유지하되 앞으로의 인상분만 저소득층에 집중 배분한다는 점입니다. 수급 중이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개편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몇 %인지부터 파악해두는 게 실익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내 소득인정액을 직접 대입해보시고, 경계선 근처라면 하반기 발표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는 이유

지난 7월 16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장관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어요.

이튿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이미 확정됐다고 재확인했고요. 2009년부터 유지된 하위 70% 기준이 바뀌면 17년 만의 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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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대신 ‘중위소득’을 쓰는 이유

하위 70%는 노인 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게다가 경제력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선정 기준액이 계속 올라가, 이대로면 중산층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입니다.

반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금액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어요. 숫자를 보면 개편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연간 기초연금 소요 재정을 나타낸 그래프
12년 사이 수급자는 약 1.6배, 예산은 약 4배로 늘었고, 2040년에는 연간 77조 원에 달할 전망이에요.

개편안에는 이 밖에도 부부 감액(각 20%) 단계적 완화, 저소득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급 검토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받는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지금 받는 기초연금이 깎이나요?에 대한 답변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고 있는 금액을 깎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기존 수급액은 유지하되 앞으로의 인상분을 저소득층에 집중 배분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해석됩니다. 다만 확정안은 하반기 발표를 지켜봐야 해요.

그렇다면 새 기준으로 등장한 ‘기준중위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올해 금액은 얼마인지 살펴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뜻 — 평균소득과 다른 이유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50% 지점)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자격을 가르는 대한민국 복지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설명_1

왜 '평균'이 아니라 '중위'를 쓰는지는 예를 들면 바로 이해됩니다. 다섯 가구의 소득이 각각 150만·300만·450만·600만·3,000만 원이라고 해보면, 소득 순서상 정가운데인 가구의 소득(450만 원)이 중위소득입니다. 반면 평균소득은 다섯 가구 소득을 더해 5로 나눈 값이라 소득이 유독 높은 한 가구(3,000만 원) 때문에 9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소수의 고소득층에 왜곡되지 않는다는 게 중위소득을 복지 기준으로 쓰는 이유예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금액표 (1인~7인)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어요.

1인 가구는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7.20% 올랐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중위소득 구분 그래픽중위소득의 변화 2025년에서 2026년

2026년 기준중위소득(1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 월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
7인 가구 9,515,150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 늘어날 때마다 959,198원씩 추가됩니다(8인 가구 10,474,348원).

중위소득 % 계산법과 활용처

복지사업 공고에 자주 나오는 “기준중위소득 ○○% 이하”는 위 표의 100% 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2,564,238원 × 0.5 = 1,282,119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정리 그래픽

구분 1인 가구 4인 가구 활용 제도
32% 820,556원 2,078,316원 생계급여
40% 1,025,695원 2,597,895원 의료급여
48% 1,230,834원 3,117,474원 주거급여
50% 1,282,119원 3,247,369원 교육급여 등
100% 2,564,238원 6,494,738원 복지사업 기준선
150% 3,846,357원 9,742,107원 일부 청년·돌봄 사업

32~50% 외 구간은 100% 금액에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값(절사 방식에 따라 공고문과 1원 단위 차이 가능)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등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높게 나올 수 있으니,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항목별로 얼마가 공제됐는지까지 바로 보고 싶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기에 넣어봐도 됩니다.

앞으로의 일정

노령연금 앞으로의 일정

2025년 7월 31일 — 2026년 기준중위소득 확정 고시, 4인 가구 6.51% 인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7월 16일 —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처음 공식 언급됐습니다.

2026년 하반기 — 기초연금 개편안이 제시되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협의·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 후 확정됩니다.

마무리 — 올해 꼭 기억할 숫자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 이 숫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물론,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까지 좌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의 기준선이에요.

복지사업 공고에서 “중위소득 ○○% 이하”를 만나면 이 글의 표에 대입해보시고, 기초연금 개편 확정안은 올 하반기 정부 발표를 챙겨보세요.

내 소득인정액을 직접 모의계산하는 방법과 탈락 후 자동 재심사 제도는 기초연금 자동 재심사·2026 수급자격 총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및 고시 제2025-135호 /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7/16, 뉴시스) /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정은경 장관 인터뷰(7/17) / 한겨레 / 한국일보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중위소득 몇 %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 표는 소득인정액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만든 표라, 직접 대입하기 전에 소득인정액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월급 명세서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고, 재산은 별도 환산율로 소득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재산 항목을 각각 입력해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확정 전이에요. 다만 과거 유사 제도 개편 사례를 보면 국회 협의 단계에서 시행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수급 중이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하반기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실제 시행일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복지부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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